디지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화폐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인도 매체 The Hindu 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의 합법화에 대한 규제 및 입법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에 세금(Goods and Services Tax)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인도 대법원은 디지털화폐에 관련한 보안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4주의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한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에 디지털통화가 테러를 위한 자금조달이나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위한 타당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트코인은 이미 인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들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명시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인도 중앙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 및 공식적인 세금 기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달 특별 조사단(태스크포스)을 조직하였으며 이 기구는 향후 6개월 동안 운영되어진다.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중 하나로서, 블록체인기술의 성장을 장려할뿐 아니라 관련 범죄 행위 추적 및 안전한 디지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인도의 한 고위 관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전했다. 


만약 인도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규제하기로 결정한다면,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취급될 것이며 인도 증권 거래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에 감시아래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호주는 최근 비트코인 구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폐지하였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이와 관련한 세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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